■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민형배]
반갑습니다. 민형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오늘은 국토위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먼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답변 점수는 얼마로 주고 하십니까?
[민형배]
제가 보기에는 평가단에 제가 속해 있다면 A학점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초과이익환수 방안,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 이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보고를 제대로 받았느냐고 물었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형배]
보고받은 적이 없죠. 그 얘기는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서 가져갈 거냐는 보고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공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설계를 해 두었는데 그 이후에, 즉 공모가 나간 다음에 한 직원이 아마 간부들에게 공익환수를 하는 조치를 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은 채택되지 않은 거죠.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할 거냐에 대한 설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걸 거슬러서 다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그걸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받을 문제가 아니었죠. 간부들 선에서 그건 이미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조건들이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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